보험에 가입한 후 직업이 바뀌거나 이사를 가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 전 고지의무는 알고 있지만, 가입 후에도 변동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계약 후 알릴의무'가 있다는 점은 잘 모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명시된 계약자의 의무인 만큼,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와 직업변경 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여 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한다는 상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통지의무라고 하며 다른 말로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보험 가입자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입 전에는 제대로 고지해야 할 고지의무가 있고, 가입 후에는 변동사항을 통지해야 할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라 위험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변경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무직에서 현장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바뀐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의 위험은 현재 종사중인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가입 할 때 직업을 고위험군으로 고지했다면 보험료는 그에 맞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직업이 바뀜으로 인해 위험률은 올라갔지만 보험료는 그게 아니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소비자들이 의심과 불안을 느낍니다. "내 직업이 위험 등급 1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다는 걸 자진해서 알리면, 당장 매달 내는 보험료가 오를 텐데 혹시 알렸다가 보험료만 왕창 오르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일조차 없으면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닐까?" 하는 본전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입 전 | 가입 후 |
|---|---|---|
| 의무 명칭 | 고지의무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 |
| 주요 내용 | 건강상태, 직업 등 사실대로 고지 | 직업변경, 주소지 변경 등 통지 |
| 불이행시 결과 |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미지급 | 보험금 삭감 지급 |
가입 당시의 나이가 미성년자여서 초중고학생으로 직업이 적혀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보험사에서 10년이 지난 후에 상해 보험금 청구가 발생한다면 (금액이 작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정하에) 보험금 지급심사팀에서 고객의 계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직업이 아직도 학생인 부분에 의아해 할 것입니다. 현장일을 참여하는 직업에 취업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모르는 입장에서 그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 억울하겠죠.
위험증가와 추가보험료의 비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의무 부분의 약관을 살펴보면, 손해보험 보통약관 중 계약 후 알릴의무 부분(메리츠화재 M바스켓 기준)에는 중요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 회사한 청구한 추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이 말인 즉슨 만약 알리지 않고 위험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통지를 하고 그 부분만큼의 추징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았을 때) 보험금을 깎아서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삭감 지급률은 변경보험료율의 비율만큼이라고 명시 되어 있죠.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직업 변경 후 원래 내야 할 보험료가 6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1만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그 비율은 10%입니다. 그 후 1년 뒤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원래 더 냈었어야 했던 12만원을 차감하고 주는 것이 아닌 10%인 1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해준다고 약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즉, 냈었어야 했던 돈만큼이 아닌 냈었어야 하는 비율 만큼을 차감하기에 나중에 큰 돈을 받을 때가 되면 손해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소비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추가로 내지 않은 보험료만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만큼 전체 보험금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 항목 | 통지한 경우 |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 월 보험료 | 6만원 (1만원 증가) | 5만원 (그대로) |
| 1년 후 미납 보험료 | 0원 | 12만원 |
| 보험금 1,000만원 청구시 | 1,000만원 전액 지급 | 900만원 지급 (10% 삭감) |
| 실제 손해액 | 12만원 추가 납부 | 100만원 손해 |
질병담보에서는 통지의무가 크게 상관 없습니다. 직업이 바뀐다고 암발병률이 크게 상승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외부적 요인인 상해담보에서는 통지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가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어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금삭감을 피하는 실전 가이드
통상적으로 바뀌는 직업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밖에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 발생 했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특약에도 해당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서 증권상의 거주지가 바뀌었을 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통지의무를 안지킨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여기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됩니다. "이사를 가거나 직업이 바뀔 때마다 고객이 일일이 보험사에 전화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아날로그 방식 아닌가? 공공 데이터나 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자 정보와 연동해서 자동으로 위험 등급을 조정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서비스 편의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프로세스가 여전히 수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추가 궁금증도 있습니다. "직업이 바뀐 건 알겠는데,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나 한 달 정도의 단기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종사하는 직무'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직업변경이나 주된 소득원이 되는 직업의 변경을 통지 대상으로 보지만, 이는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의 접점에 있는 '중개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매개자인 설계사가 세일즈 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더더욱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설계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고, 상법상 계약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계사입장에서도 한명의 소비자로써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조사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액수가 크거나 사고 정황이 의심스러운 경우, 보험사는 계약 당시와 현재 상황을 면밀히 비교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 미통지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금삭감은 피할 수 없습니다. 12만원을 아끼려다 100만원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나중에 받을 큰돈'을 위한 상품입니다. 당장의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럽더라도,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해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를 꼭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업이 바뀌었다면,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잠깐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통지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주된 소득원이 되는 직업 변경의 경우 통지 대상이 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고위험 직종(건설현장, 배달업 등)이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Q.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A. 위험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료가 20~50% 정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위험 직종에서 저위험 직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보험 상품, 담보 내용, 위험 등급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사를 갔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포함된 보험의 경우, 주소지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누수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지급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소 변경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약관상 통지 의무 사항이므로 이사 후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 가입 후 꼭 알아야 할 정보, '계약 후 알릴의무': https://fcysm.tistory.com/139